[기자 / 편집자 성함]님께

저는 뉴브런즈윅 출신의 캐나다 시민입니다. 대만에서 15년 넘게 살며 교육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제 사건이 해외의 한 캐나다인에 관한 이야기로서, 외국 사법 제도에서의 적법 절차 문제로서, 그리고 시민이 해외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할 때 캐나다가 보이는 대응의 한계로서 공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연락드립니다.

이 일은 안전 문제(임대차 계약과 달리 잠기지 않는 문)를 둘러싼 민사 임대 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 그 분쟁 중에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해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했고, 일부 자료가 몇 달 동안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설명으로는 임대차 계약서가 올라가 있던 기간은 약 이틀입니다. 그 결과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읽을 수 없었고 그 판단 내용을 2026년 9월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1,086시간의 사회봉사로의 전환은 불이행을 이유로 2025년 3월 20일 취소되었고, 이는 제가 대만에 돌아가면 수감이 기본 결과라는 뜻입니다. 저는 법률 자문에 따라 이미 출국했고, 집과 사업과 공동체를 잃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제가 2024년 3월 신청한 증인 다섯 명은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절차 중 어떤 문서도 저를 위해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 기일은 통역인 없이 열렸습니다. 법원 자체 기록에는 2023년 2월 저녁 기일이 판사가 중국어로 제게 중국어를 이해하느냐고 물은 뒤 진행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기일에서는 통역인으로 선서한 사람이, 제 설명으로는, 말한 내용의 일부만 전달했습니다. 1심에서는 법률구조 변호인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통역은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최고검찰서는 2025년 12월 비상상고를 거절하면서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다시 거절하며, 통역인을 썼는지 여부는 결과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통역인도 변호사도 없이 제가 직접 쓴 상소서에서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대만이 국내법으로 편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공정한 재판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제가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예전 버전은 대만 당국이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확했고 철회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AI 번역으로 중국어 공식 서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한 공식 서신의 한 페이지를 하나의 시스템에 넣어 그 판독을 믿고 게시했습니다. 여섯 달 뒤인 2025년 10월 28일, 같은 페이지를 처음으로 두 번째 시스템에 넣었더니 서신을 정반대로 읽었습니다. 대만 감찰원은 2025년 10월 서면으로 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일 자체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더 넓은 질문을 낳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해외에서 조약 수준의 권리 문제를 주장할 때, 특히 현지 구제 수단이 소진되고 본국의 지원도 제한적일 때, 의미 있는 구제의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도 부패를 주장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법원이 틀렸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옹호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언론의 검토를 받을 만한지 여쭙는 것뿐입니다. 법원 기록, 상세한 연표, 관련 공식 서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할 의향도 있습니다.

게재 기록: JURIST, 2026년 9월 29일 — When Court Interpretation Failed in Taiwan, I Turned to a Chatbot
언론 브리핑(PDF, v2.0): 다운로드
한 장 요약(PDF, EN + 中文, v2.0): 다운로드
전체 자료 및 연표: /blogs/scam

시간을 내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Ross Cline 柯受恩
rosscline.com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1 (506) 321-8659
iLearn.tw(전 대만 타이중 소재)

이것은 무엇인가

캐나다·호주·한국의 법학, 통역학, 법언어학 학자 네 명이 개인 자격으로 대만 사법원에, 표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한 법정 통역에 관해 측정 가능한 세 가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99조에 따른 통역인 선임 건수 공개, 모든 기일 기록과 판결문 머리 부분에 통역인 출석 기록, 통역 품질 점검 장치 도입입니다. 서한은 제 사건을 포함해 어떤 개별 사건에도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서한을 조율한 사람은 저이지만 저는 서명자가 아닙니다. 중국어본이 정본으로 먼저 전달되었고 영어본이 뒤따릅니다.

전달 기록

서명자 세 명이 여기에 이름을 밝히는 데 동의했습니다. 토론토대학교 법학 교수 켄트 로치, 호주 뉴잉글랜드대학교 겸임교수 다이애나 이즈 박사, 그리고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번역·통역 명예교수로 전달 후인 2026년 10월 20일 이름을 더한 홀리 미켈슨입니다(세 수신 기관에는 2026년 10월 21일 통지). 나머지 두 서명자는 한국과 호주의 통역학 학자로 이 페이지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은 각 서명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합니다. 세 수신 기관은 처음 네 명의 이름이 담긴 서한을 받았습니다. 사법원 사법행정청은 2026년 11월 13일 답변했으며, 답변 전문은 제8절에 있습니다.

中文（送達本文）

司法院 秘書長 鈞鑒
副本：國家人權委員會；立法院司法及法制委員會

主旨：關於不通曉國語之刑事被告之法庭通譯，建請採行三項可量測之措施

我們是口筆譯研究、法律語言學與刑事司法領域的學者。我們不對任何個案表示立場，亦不為任何當事人提出任何請求。我們來函，是因為台灣做了許多法域尚未做到的事：2009年，台灣以施行法賦予《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國內法效力（包括第14條第3項第6款免費通譯協助之權利）；2020年，台灣修正刑事訴訟法第99條，明定語言不通之被告「應由通譯傳譯之」。這些承諾，許多法域做得更慢。

2026年3月31日，國家人權委員會發布報告指出，此項權利在實務上未能穩定落實，而在有通譯之情形，亦無即時或事後查核通譯品質之機制。其後，最高法院將第99條闡釋為刑事被告之「通譯依賴權」，屬已內國法化之公約第14條第3項保障之一，並謂法院遇當事人為外籍人士者，即應徵詢是否需要通譯，並告知得聲請特約通譯（114年度台上字第2354號，2025年7月9日）；另一判決則以法庭錄音作為查核傳譯正確性之依據（114年度台上字第1495號，2025年7月30日）。然此等標準是否落實，無法自法院公開之裁判書得知：司法院裁判書開放資料中四個月份（2021年7月、2023年9月、2024年7月、2025年7月）之刑事裁判共105,762件，無一在首部記載有無通譯；其中被告姓名為拉丁字母者2,264件，全文提及傳譯者僅11件。我們謹建請司法院採行三項措施。三者皆屬紀錄與查核之措施，而非結果之要求；成本皆低；合而觀之，可使台灣及關注台灣的研究者看見這項保障如何運作。

一、於司法統計年報中公布被告不通曉國語之刑事案件依第99條選任通譯之件數與比率，按年度、審級與語言分列。司法院已按國籍與判決結果公布詳細之外籍被告統計；所缺者唯此一數字，而它正是第99條落實程度得以量測之數字。

二、於每份審判筆錄之固定欄位及每份刑事判決書之首部，記載有無通譯及通譯語言，使前項數字得由紀錄彙整，而非估算。

三、依人權會之建議，建立法庭通譯品質之查核機制：至少包括於上訴期間內保存法庭錄音，以及當事人於庭期中或庭期後就傳譯正確性提出疑義之明確途徑。

以上三項皆無須修法。我們之中數人曾就相同問題與法院合作，樂於與司法院同仁分享經驗。我們對台灣已完成之立法深表肯定，並期盼台灣進一步使其成果可見。

敬此

連署人：Kent Roach,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Toronto（多倫多大學法學教授）；Dr Diana Eades,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New England, Australia（澳洲新英格蘭大學兼任教授）；另二位分別任教於韓國及澳洲之口譯學者，其姓名已載於送達司法院、國家人權委員會及立法院司法及法制委員會之信函，本頁不公開。第五位連署人 Holly Mikkelson, MA, Professor Emerita of Translation & Interpreting,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美國明德大學蒙特雷國際研究學院翻譯暨口譯研究所榮譽教授）於2026年10月20日信件送達後加入連署，三個收件機關已於10月21日獲通知。所屬機構僅供識別之用；五人均以個人身分連署。

영어

To the Secretary-General
Judicial Yuan, Republic of China (Taiwan)
cc: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Judiciary and Organic Laws Committee, Legislative Yuan

Subject: Three measurable steps on court interpretation for defendants who do not understand Mandarin

We write as scholars of interpreting, forensic linguistics and criminal justice. We take no position on any individual case and ask for nothing on behalf of any party. We write because Taiwan has done something that few jurisdictions have done. In 2009 it gav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Article 14(3)(f) right to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the force of domestic law. In 2020 it amended Article 99 of its Code of Criminal Procedure so that a defendant who does not understand Mandarin “shall” be assisted by an interpreter. These are commitments many jurisdictions have been slower to make.

On 31 March 2026 Taiwan’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ported that the right is not reliably delivered in practice, and that where interpretation is provided there is no real-time or post hoc mechanism to check its quality. Taiwan’s Supreme Court has since described Article 99 as the accused’s right to rely on an interpreter, one of the Covenant’s Article 14(3) guarantees with domestic force, and has said that a court before which a party is a foreign national shall ask whether an interpreter is needed and inform the party that a special-contract interpreter may be requested (114年度台上字第2354號, 9 July 2025); in another case it treated the courtroom recording as the instrument for testing an interpreter’s accuracy (114年度台上字第1495號, 30 July 2025). Whether those standards are met cannot be seen from the record the courts publish. In the 105,762 criminal judgments released in the Judicial Yuan’s open-data archive for four months (July 2021, September 2023, July 2024 and July 2025), none records in its header whether an interpreter was present, and of the 2,264 in which an accused has a Latin-script name, only eleven mention interpretation anywhere in the text. We respectfully ask the Judicial Yuan to take three steps. Each is a measure of documentation and verification rather than of outcome; each costs little; and together they would let Taiwan, and those who study it, see the guarantee working.

First, publish in the annual Judicial Statistics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defendants who do not understand Mandarin in which an interpreter was appointed under Article 99, by year, court level and language. The Judicial Yuan already publishes detailed statistics on foreign defendants by nationality and outcome. This is the one figure that is missing, and it is the figure on which compliance with Article 99 can be measured.

Second, recor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interpreter, and the language interpreted, in a fixed field of every hearing record and in the header of every criminal judgment, so that the figure above can be compiled from the record rather than estimated.

Third, introduce a mechanism for verifying the quality of court interpretation, as the Commission recommended: at a minimum, the retention of hearing audio for the duration of any appeal, and a stated avenue by which a party may raise a concern about accuracy during or after a hearing.

None of these steps requires new legislation. Several of us have worked with courts on the same questions and would gladly share that experience with the Judicial Yuan’s staff. We write in appreciation of what Taiwan has already legislated, and in the hope that it will now make the result visible.

Respectfully,

Signed by Kent Roach,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Toronto; Dr Diana Eades, Adjunct Professor, University of New England, Australia; and two further scholars of interpreting, from Korea and Australia, whose names were given to the three recipients and are not published here. A fifth signatory, Holly Mikkelson, MA, Professor Emerita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Localization Management,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added her name on 20 October 2026, after delivery; the three recipients were notified on 21 October 2026. Institutional affiliations are listed for identification only; all five signed in a personal capacity.

서명자가 아닌 로스 클라인이 조율. 2026년 10월 20일 전달된 그대로의 본문.

2026년 10월 29일 저는 판사 및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마거릿 새터스웨이트에게 네 쪽 분량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주민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제도 접근에 관한 그녀의 공개 의견 요청(마감 2026년 11월 27일)에 대한 답으로, 인권이사회 제65차 회기 주제 보고서를 위한 것입니다. 전문(영어, PDF, 4쪽): UN_SR_submission_Cline_2026-10-29.pdf. 의견 요청: ohchr.org.

의견서는 언어 장벽, 통역과 번역, 법률 지원, 구제에 관한 요청서의 질문에 답합니다. 한 사건의 기록된 사실을 2026년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9월 3일 제출한 제99조 선임 건수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11509030004; 의견서 발송 당시 답이 없었으며, 사법원은 같은 날 늦게 당사자 적격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참조표와 현재 상황 참조), 그리고 머리 부분에 변호인은 기록되어 있으나 통역인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형사 판결 105,762건의 집계와 나란히 제시합니다. 다섯 가지 조치를 권고합니다. 선임 건수를 매년 공개할 것, 모든 기일 기록과 판결문에 통역인의 출석과 언어를 기록할 것, 상소 기간 동안 기일 녹음을 보관할 것, 모든 외국인 피고인에게 확정 판결 시 그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확정 후 구제 경로와 기한을 적은 한 장짜리 안내문을 줄 것, 그리고 변호인도 통역도 없는 피고인이 스스로 쓴 상소에서 통역 보장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보장을 포기한 것으로 절대 보지 말 것입니다. 의견서는 어떤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어떤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도 비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학자 서한의 서명자 중 의견서에 이름을 밝히는 데 동의한 사람은 토론토대학교 법학 교수 켄트 로치, 호주 뉴잉글랜드대학교 겸임교수 다이애나 이즈 박사,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번역·통역 명예교수 홀리 미켈슨입니다. 의견서는 보통 마감 후 OHCHR 웹사이트의 특별보고관 페이지에 게시되며, 게시되면 여기에 링크를 추가하겠습니다.

세 건의 공식 문서는 같은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통역인이 의무화된 이후, 법정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통역인을 배정받은 형사 사건은 몇 건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사법원 사법행정청은 대만 밖에 사는 외국인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수치를 달라는 제 청구를 거부했으며, 수치가 존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법무부는 같은 질문을 관련된 세 질문과 함께 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법원에 정식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사법원의 같은 청이 그 수치의 공개를 요청한 10월 20일 학자 서한(제3절)에 답했는데, 제안을 참고로 보관하겠다고만 했고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문서 모두 받은 그대로의 중국어와 제 영어 작업 번역으로 여기에 전문을 싣습니다. 앞의 두 문서는 2026년 11월 6일 JURIST에 제출한 논평에서 인용했습니다.

1. 사법원 사법행정청 — 2026년 10월 29일 답변(司法信箱 사건 11509030004 및 11510020001)

무엇인가: 정부정보공개법(政府資訊公開法)에 따른 서면 결정으로, 2026년 9월 3일의 신청(10월 2일 독촉)을 당사자 적격을 이유로 거부한 것입니다. 신청 내용은 (i) 형사 사건의 계약 통역인 선임 통계, (ii) 법정 통역인에게 지급된 금액, (iii) 제99조의 효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출 후 56일째인 2026년 10월 29일 이메일로 송달되었으며, 이 법은 결정 기한을 15일로 정하고 한 차례 최대 15일 연장을 허용합니다. 사법원 소원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정 불복(訴願)은 2026년 11월 9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결정에는 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어, 받은 그대로

柯受恩君您好：
臺端於115年9月3日、同年10月2日以電子郵件寫信給本院「司法信箱」請求提供有關刑事案件選任特約通譯、給付報酬數額及刑事訴訟法第99條實施成效評估等資料，說明如下：
一、復臺端115年9月3日、同年10月2日以電子郵件投書本院「司法信箱」之意見（案件編號：11509030004、11510020001）。
二、本院受理臺端司法信箱意見，為確認臺端是否具有申請前揭資料等政府資訊之主體資格，爰依政府資訊公開法（下稱政資法）第12條第1項規定，延長決定准駁期間，並已於115年9月22日先以司法信箱答復臺端本件尚待確認與申請要件是否相符，合先敘明。
三、按外國人，以其本國法令未限制中華民國國民申請提供其政府資訊者為限，亦得依本法申請之，政資法第9條第2項定有明文。臺端自陳為加拿大籍之外國人，依該項規定，以臺端本國法令未限制中華民國國民申請提供其政府資訊為限，臺端始得依政資法申請我國政府提供政府資訊（即平等互惠原則）。故本院自應參考與我國中央政府相當之加拿大聯邦相關規定，以判斷臺端是否符合申請提供我國政府資訊之要件。
四、依我國外交部駐加拿大代表處查復結果，加拿大聯邦「資訊取得法（Access to Information Act）」第4條第1、2項及「資訊取得法權利延伸命令第一號（Access to Information Act Extension Order, No. 1）」第2條規定，加拿大公民、永久居民及身處加拿大境內之外國人，均得申請加拿大聯邦政府機關所控制之政府紀錄；另若干加拿大聯邦機關公開資訊取得作業說明，皆提及非加拿大公民或永久居民且身處加拿大境外之外國人，雖「不得以本人名義直接提出申請」，惟得授權加拿大公民、永久居民或身處加拿大境內之人代表提出申請。準此，僅「我國境內」之外國人得申請本院所持有之政府資訊，至「我國境外」之外國人雖不得以本人名義提出申請，惟於「加拿大聯邦機關公開資訊取得作業說明」准許申請之範圍內，得授權我國國民、永久居民或在我國境內之人代表提出申請。
五、臺端於115年9月3日、同年10月2日以電子郵件投書本院「司法信箱」之意見，既表明臺端現非居住於我國境內，則臺端以本人名義依政資法向本院申請提供政府資訊，依上開說明，即不具申請主體資格，不得依政資法向本院申請提供政府資訊。臺端所請提供有關刑事案件選任特約通譯、給付報酬數額及刑事訴訟法第99條實施成效評估等資料，礙難准許。
六、如臺端不服本書函，應於本書函送達次日起30日內，向本院訴願審議委員會提起訴願。
感謝您的來信！祝您萬事如意　司法院司法行政廳　敬復

영어(저자의 작업 번역)

Mr Ko Shou-en (柯受恩): On 3 September and 2 October 2026 you wrote to this Yuan’s Judicial Mailbox by email asking for data on the appointment of contract interpreters in criminal cases, the amounts paid to them, and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Article 9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We reply as follows.
1. This replies to your messages of 3 September and 2 October 2026 (case numbers 11509030004 and 11510020001).
2. On receiving your messages, and in order to confirm whether you have standing to apply for the government information requested, this Yuan extended the period for its decision under Article 12(1) of the Freedom of Government Information Law (“the Law”) and told you through the mailbox on 22 September 2026 that the matter awaited confirmation of whether the application m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3. Under Article 9(2) of the Law, a foreign national may apply for government information only where the law of his own country does not restrict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China from applying for its government informati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You state that you are a Canadian national; you may therefore apply under the Law only if Canadian law does not so restrict ROC nationals. This Yuan accordingly looked to the provisions of Canada’s federal government, as the counterpart of our central government, to decide whether you meet the requirements.
4. According to the reply of ou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resentative office in Canada, section 4(1)–(2) of Canada’s Access to Information Act and section 2 of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Extension Order, No. 1 allow Canadian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foreign nationals present in Canada to apply for records under the control of federal government institutions; and the published guidance of several federal institutions states that a foreign national who is neither a citizen nor a permanent resident and who is outside Canada “may not apply directly in his own name,” but may authorise a Canadian citizen, a permanent resident or a person present in Canada to apply on his behalf. Accordingly, only foreign nationals “within our country” may apply for government information held by this Yuan; a foreign national “outside our country” may not apply in his own name, but may, within the scope that the Canadian guidance permits, authorise a national of our country, a permanent resident, or a person within our country to apply on his behalf.
5. Since your messages of 3 September and 2 October 2026 state that you are not currently residing within our country, an application by you in your own name under the Law does not, for the reasons above, meet the requirement of standing, and you may not apply to this Yuan under the Law in your own name. Your request for data on the appointment of contract interpreters in criminal cases, the amounts paid, and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Article 9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refore cannot be granted.
6. If you do not accept this letter,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is Yuan’s Appeal Review Committee within 30 days of the day after service.
Thank you for your letter. With best wishes — Department of Judicial Administration, Judicial Yuan.

2. 법무부 — 2026년 11월 3일 이송 문서(移文單), 部人權決字第11502525550號

무엇인가: 법무부가 사법원에 보낸 번호가 매겨진 이송 문서로 저에게도 사본이 왔으며, 행정원장 전자우편함이 법무부로 전달한 2026년 10월 20일과 21일의 이메일 두 통에서 제기된 사항을 사법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회부 문서입니다. 네 가지 사항이 사법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기록하고, 사법원에 이를 검토·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무부 소관 부분은 별도로 회부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송 문서 스캔본(PDF, 한 쪽;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은 생략): MOJ_transfer_memo_2026-11-03.pdf.

중국어, 받은 그대로

法務部　移文單
發文日期：中華民國115年11月3日
發文字號：部人權決字第11502525550號
受文者：柯受恩君
速別：普通件　附件：如文
主旨：有關行政院院長電子信箱小組於115年10月20、21日轉來柯受恩君（Ross Cline，加拿大籍）之電子郵件（文號：040-115028215、040-115033190號），敬請就說明一所示大院權責事項惠予查處，並副知本部辦理情形。
說明：
一、旨揭電子郵件所提關於刑事訴訟法第99條施行後法院實際選任通譯之統計資料、不通曉國語之被告未獲通譯協助情形之申訴及統計機制、於筆錄及判決書固定記載有無通譯以及建立通譯品質查核機制等事項，涉及大院職權。至於本部業管部分，已另行查處。
二、檢附旨揭電子郵件。
正本：司法院
副本：柯受恩君、本部法制司（含附件）

영어(저자의 작업 번역)

Ministry of Justice — Transfer Memorandum
Date: 3 November 2026
Reference: 部人權決字第11502525550號
Addressee: Mr Ko Shou-en (Ross Cline)
Priority: ordinary. Attachments: as stated.
Subject: Concerning the emails of Mr Ross Cline (Canadian national) forwarded by the Premier’s electronic-mailbox team of the Executive Yuan on 20 and 21 October 2026 (case numbers 040-115028215 and 040-115033190): the Judicial Yuan is respectfully requested to examine and handle the matters within its authority set out in paragraph 1 of the Explanation, and to inform this Ministry of how they are handled.
Explanation:
1. The matters raised in the said emails — statistics on the courts’ actual appointment of interpreters since Article 9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came into force; a complaint and statistics mechanism for cases in which defendants who do not understand Mandarin did not receive interpreter assistance; fixed recording in hearing transcripts and judgments of whether an interpreter was pres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chanism to verify the quality of interpretation — fall within the authority of the Judicial Yuan. As to the part within this Ministry’s own remit, it has been separately referred for examination and handling.
2. The said emails are attached.
Original to: the Judicial Yuan. Copies to: Mr Ko Shou-en; this Ministry’s Department of Legal System (with attachments).

3. 사법원 사법행정청 — 학자 서한에 대한 2026년 11월 13일 답변(司法信箱 사건 11510200006 및 11510210001)

무엇인가: 2026년 10월 20일 학자 서한과 10월 21일 보충(제3절)에 대한 청의 답변입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제안에 대한 회신이며,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99조 수치의 공개와 판결문에 통역인 및 언어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참고로 보관하겠다고만 하고, 공판 기록, 법정 녹음, 통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현행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메일로 받았으며 개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어, 받은 그대로

柯受恩君您好：
您於115年10月20日、10月21日以電子郵件投書本院「司法信箱」，以及於115年10月30日寄送本院之信件，就刑事案件被告選任通譯提出建議，為您說明如下：
一、復臺端115年10月20日、21日以電子郵件（案件編號：11510200006、11510210001）投書本院「司法信箱」之連署信，以及本院115年10月30日收受之學者連署致司法院公開信。
二、您建請公布相關統計數據、於判決書記載通譯及語言等建言，本廳將留供後續相關業務推動與制度研修之參考。
三、至於建請審判筆錄記載通譯及語言、法庭錄音之保存、當事人就傳譯正確性提出疑義之途徑部分，現行法律已有相關規定及救濟途徑，併予指明。
感謝您的來信！
司法院司法行政廳　敬復

영어(저자의 작업 번역)

Mr Ko Shou-en (柯受恩): On 20 and 21 October 2026 you wrote to this Yuan’s Judicial Mailbox by email, and on 30 October 2026 you sent this Yuan a letter, making suggestions on the appointment of interpreters for defendants in criminal cases. We explain as follows.
1. This replies to the co-signed letter you submitted to this Yuan’s Judicial Mailbox by email on 20 and 21 October 2026 (case numbers 11510200006 and 11510210001), and to the scholars’ co-signed open letter to the Judicial Yuan which this Yuan received on 30 October 2026.
2. Your suggestions that the relevant statistics be published and that the interpreter and the language be recorded in judgments: this Department will keep them for reference in the subsequent advancement of related work and in the study and revision of the system.
3. As for the suggestions that the trial record state the interpreter and the language, on the preservation of courtroom audio recordings, and on a route by which a party may raise doubts about the accuracy of interpretation: current law already contains relevant provisions and avenues of remedy; this is pointed out as well.
Thank you for your letter. — Department of Judicial Administration, Judicial Yuan.

세 문서는 2026년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3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다른 곳에 있는 정보공개 청구 관련 항목은 작성된 그대로 두며, 이 항목은 문서 자체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