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ian Expat Targeted by Taiwan’s Legal System Despite Official Acknowledgment of Innocence

캐나다 시민, 공식적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법제도에 의해 계속 처벌받다

4년이 넘는 법적 괴롭힘, 경력 파괴, 그리고 개인적 삶의 붕괴 끝에, 저는 캐나다 시민이자 대만에 장기 거주했던 로스 클라인 (Ross Cline, 柯受恩)으로서 2025년 4월 대만 타이중 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중요한 공식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서는 명확히 다음을 인정합니다:
✅ 저는 악의 없이 행동했습니다
✅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 문제는 단지 작은 임대 계약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사법제도는 여전히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의 사회봉사(주 4일 이상)라는 형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 처벌로,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 인권 활동가,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이 문서들을 검토하고 대만의 공식 결론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형벌 사이의 명백한 모순을 직접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 문서 — 전부 중국어로 작성되어 이를 읽을 수 없는 외국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저를 이 법적 악몽에 빠뜨린 세부 사항이 담긴 문서 — 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만의 이상한 법적 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 문서를 검토하고 번역하도록 하는 행위조차 제 "범죄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료주의적 무지인지, 아니면 더 교활한 무언가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나 언론 인터뷰 요청은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 ross@rosscline.com
🌐 rosscline.com
📞 (506) 321-8659
🇨🇦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타임라인
인권 침해 법원 문서

대만 언론 및 인권 

대만의 인권 단체들이 사법 부정 사건 — 대부분의 인권 침해의 핵심 — 을 피한다는 사실은 소름끼칩니다. 그들이 법적 권력 남용에 맞서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의미 있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국제 언론만이 남은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대만의 국내 보호 체계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블로그 업데이트: ICCPR 및 대만 헌법에 따른 나의 권리 명백한 침해

저는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요점을 블로그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25년 4월 24일에 제가 대만 타이중 지방 검찰청에서 받은 공식 서신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에 제 사건 처리 과정이 국제 및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ICCPR 제14조 위반 (공정한 재판 및 무죄 추정의 권리)

제14조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 변호할 권리, 증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권리,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합니다.

위반: 법원은 다섯 명의 제 증인의 증언을 듣지도,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완전히 훼손했습니다. 또한, 저는 중국어를 읽거나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 장벽이 무시되었고, 통역이나 번역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혐의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서신은 중요 증거와 CCTV 영상이 "선택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죄 추정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2. ICCPR 제9조 위반 (자의적 구금이나 처벌로부터의 보호)

제9조는 개인이 자의적 체포, 구금 또는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반: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적절한 사법 심사나 공정한 재판 없이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절차, 유리한 증거 무시, 선택적 사실 생략에 근거한 자의적 처벌입니다. 서신은 또한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연장되거나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자의적 자유 박탈에 해당합니다.

3. 대만 헌법 제16조 위반 (사법적 구제권)

제16조는 국민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위반: 명백하고 반복적인 절차상 오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거부되었으며, 증인 거부 및 언어 장벽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국은 교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서신은 이러한 헌법적 위반을 시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4. 문서에서 확인된 추가 위반 사항

  • 국제 인권 의무 위반: 문서는 절차적 권리가 무시되거나 왜곡되었음을 보여주며, 대만의 국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합니다.

  • 법 앞의 평등 위반 (ICCPR 제14조): 저의 외국 국적 및 중국어 미숙 능력이 무시되어 법적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

  • 공정한 증거 사용 기준 위반: 문서는 중요한 증거(예: 영상, 비밀번호 기록)가 무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합니다.

  • 법적 한계를 초과한 처벌로부터의 보호 위반: 새로운 법적 근거 없이 처벌을 연장한 것은 자의적이며, ICCPR 및 대만 국내법 모두를 위반합니다.


요약

검찰 서신을 면밀히 읽어보면 다음이 확인됩니다:

  • 저는 증인을 부를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 방어를 위한 필수 언어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제게 유리한 증거가 무시되었습니다.

  • 자의적 처벌이 부과되고 연장되었습니다.

  • 사법적 구제나 교정 조치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ICCPR 제9조 및 제14조, 대만 헌법 제16조, 그리고 기본 인권 기준을 직접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호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위반이 아니라 — 명확하고 문서화되었으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독자들, 국제 관찰자들, 그리고 인권 단체들에게 이러한 위반을 인정하고 관련 대만 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 전체 공식 서신을 읽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하거나 제 블로그의 문서 보관소 섹션을 방문해 주세요.


타임라인
법원 문서 – 2025년 5월
타이페이 타임즈 – 2025년 5월 7일
타이페이 타임즈 – 2025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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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Thank you for the clarification regarding the April 24 date — I appreciate your attention to detail. That said, the precise date does not alter the substance of the letter, nor its legal implications.

As for the sentence you referenced — “It is shocking that Taiwan’s domestic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y away from cases involving judicial misconduct” — that was indeed my own editorial comment, and I stand by it.

Several rights organizations were contacted. Most declined involvement, citing “jurisdictional limits” or the case being “closed,” despite the fact that the court upheld a conviction after the state prosecutor officially stated that I acted without malicious intent and caused no harm. That contradiction lies at the heart of my claim — and it is a matter of objective record.

Let’s be clear: no person’s life, business, or reputation should be shattered for briefly sharing a rental contract online — especially when done without intent to harm, and in the interest of public awareness. That this happened four years ago, and I’m still living in forced exile because of it, is indefensible. Whether or not the law in Taiwan technically allows such punishment is beside the point. Laws that permit arbitrary destruction of a person’s livelihood and liberty are not just flawed — they are unjust. And defending them on technical grounds only proves how hollow such justice can be.

If even one court document contains a contradiction that reveals arbitrary punishment, the legal and moral duty is to correct it — not to rationalize it. Any person or institution that avoids that truth becomes part of the injustice.

感謝您指出是4月24日的信件日期,我也感謝您對細節的關注。不過,日期的正確與否並不改變該信函的本質內容,也無損其法律意涵。

至於您提到的這句話:「令人震驚的是,台灣本地的人權組織竟然迴避涉及司法不當行為的案件」,這確實是我個人的評論,而我依然堅持這句話的立場。

我曾聯繫數個人權組織,其中多數以「案件已結束」或「不屬於其職權範圍」為由拒絕處理,儘管檢察官已正式書面聲明本人「無惡意」且「未造成任何損害」,法院仍維持有罪判決。這份矛盾正是我所提出的核心問題,並已成為事實記錄的一部分。

我們必須誠實面對:一個人不該因為三天內短暫分享一份租賃契約,而被剝奪事業、名譽與自由 —— 尤其是在無惡意且出於公益意圖的情況下。這發生在四年多前,而我至今仍被迫流亡海外,這是無法辯解的。如果台灣法律竟允許如此懲罰,那問題已不只是技術上的錯誤,而是法律本身的正當性出了問題。那些僅從技術面為此辯護的人,只會凸顯這套體系的虛偽與失衡。

倘若一份法院文件中已明確呈現了司法懲罰的矛盾與任意性,那麼法律與道德上的義務,就是予以糾正,而不是選擇逃避或合理化。任何人或機構若漠視此點,便已成為這場不義的一部分。

Ross Cline 柯受恩

I only asked you to read the prosecutors office letter dated April 24, 2025 again. Not May. I was not arguing.

All the words in Chinese in that post are from that letter, except this line from you: 令人震驚的是,台灣本地的人權組織竟然迴避涉及司法不當行為的案件. Didn’t those rights groups tell you why they decided to “ shy away” from your case?

Not arguing.

Thank you for quoting from the May 2025 letter, but your interpretation relies entirely on a circular legal argument: that because the courts reviewed the case and followed domestic procedures, the outcome must be just. That is a fallacy. A process can be followed “legally” and still produce an unjust and unlawful result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Let me be clear: the final prosecutorial letter explicitly acknowledges that my actions caused no harm and were not done with any criminal intent. That should have ended the matter. Instead, the judiciary chose to uphold a sentence anyway. That is the essence of a human rights violation: when a state admits no crime was committed but punishes the individual regardless.

You repeat familiar lines — “three levels of trial,” “appeal process,” “no procedural violations” — as if legal ritual alone can cover over moral absurdity. You cite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le defending a system that sentences a person to six months in jail despite conceding no criminal act occurred. That is not justice; that is institutionalized injustice.

Your comment suggests that the mere appearance of legality is enough. But human rights law is not satisfied by appearances. It requires fairness, proportionality, and respect for dignity. In this case, those principles were violated. The fact that you cannot — or will not — see that may suggest either willful blindness or direct complicity.

If a foreigner can be sentenced for an act acknowledged to be harmless and unintentional, simply because a process was followed on paper, then the system is not upholding law — it is manufacturing injustice under the guise of legality.

感謝您引用2025年5月的檢察官函文,但您的詮釋完全依賴一種循環邏輯:僅因法院經過審查並遵循國內程序,就推論判決必定公正。這是邏輯謬誤。一個程序可以看似「合法」,卻仍然導致違反國際人權標準的不公與不法結果。

讓我說明清楚:該檢察官函文明確承認本人行為並無惡意,亦未造成任何實際損害。照理說,此案應至此結束。然而,司法機關卻仍決定執行刑罰。這正是人權侵害的典型例子:國家承認行為無罪,卻仍懲罰當事人。

您反覆強調「三審程序」、「審級救濟」、「無程序違失」,彷彿法律形式可以掩蓋道德荒謬。您引述國際公約,卻辯護一個在承認行為無罪的情況下,仍判處當事人六個月徒刑的制度。這不是司法正義,而是制度化的不義。

您的評論暗示只要程序外觀合法,就足以證明其正當性。但人權法不滿足於表面工夫。它要求的是實質正義、比例原則與對基本人性的尊重。而本案的審理,明顯違反了這些原則。您無法(或不願)承認這一點,令人質疑您是否選擇視而不見,甚至可能與不公體制有所牽連。

如果一名外國人,僅因「形式上的程序」被判刑,即使國家也承認其行為無害且無惡意,那麼這個司法系統就不是在維護法律,而是在用「合法外觀」製造不義。

One can’t help but question why anyone would defend such an indefensible position. It’s hard to imagine a genuinely neutral party reviewing these documents and concluding that this outcome is just or legally sound. Which raises a possibility: perhaps those continuing to deny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here are not neutral at all. Perhaps the only people who could still justify this are those with something to lose — individuals involved in the system that enabled it, or those fearing exposure of misconduct. That possibility grows more plausible with every attempt to distort what’s written plainly in black and white.

不禁令人懷疑,究竟是什麼樣的人,會在面對如此顯而易見的不公正時,仍然選擇替其辯護?一位真正中立的旁觀者,在仔細閱讀這些文件後,實在難以合理得出「司法合理」這種結論。因此,也許可以合理推論:會如此堅持否認此案人權違規本質的,並非中立之人,而是那些一旦真相曝光便有可能蒙受損失的人──或許是與此案有關的司法從業人員,又或者是擔心自己失職行為被揭露者。隨著越來越多的扭曲言論出現,這樣的推測也越來越難以忽視。

Ross Cline 柯受恩

Read it again if you’re basing your claims in this post on just one letter. I’m not questioning what you went through — I just want you to take another look. Maybe ask someone else to help with the translation. What you’re saying doesn’t really match what the letter is about.

What you found shocking — 令人震驚的是,台灣本地的人權組織竟然迴避涉及司法不當行為的案件 — makes sense if those human rights groups read this letter.

⼆、陳情意旨略以:台端(中⽂姓名:柯受恩,加拿⼤籍)為本署113年執字 第15358號案件受刑⼈ . . .

三、經查:
台端倘確係為尋求他⼈協助處理其與間之租賃糾紛,可將相關租賃糾紛資料等,以⾯對⾯或通訊軟體私訊⽅式,提供予他⼈閱覽 ,且縱使有將租約資料等張貼於 網站或網⾴,亦無⼀併公開個⼈資料之必要性存在,

⽽卷內其他有利於台端之證據,如何皆不⾜作為有利之證明,亦於判決理由內予以說明、指駁甚詳,

並無認定事實未憑證據之情形,亦無台端所指採證違法、證據調查職責未盡、違反無罪推定、適⽤補強、經驗、論理等證據法則不當或判決理由⽋備,⽭盾等違誤。

⾜認台端上開罪刑,係經檢察官證據調查後提起公訴,歷經三個審級、不同法官所為之公正裁判審理,並予以審級救濟機會,審理過程與我國刑事訴訟法、⼤法官解釋意旨規定無違,

且合於前揭世界⼈權宣⾔、公⺠與政治權利國際公約之規定,

台端空⾔指摘判決違法不當 ,應屬無據。

四、綜上,本署檢察官依合法確定判決據以執⾏,本件查無違法失當之處 。

Not arguing

To the Commenter,

Your latest remarks, while exhaustively long, do little more than confirm a fundamental misreading of the legal and human rights principles at stake. I will address each of your insinuations precisely — and in terms that any impartial legal observer would find compelling.

On the use of the term “malicious intent”:
The April 2025 letter from the Taichung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ssued after escalation to the Presidential Office, includes the line: “查無不法” — meaning no unlawful conduct found. While it may not use the exact phrase “malicious intent,” in legal and prosecutorial language, the absence of unlawfulness in a finalized statement reflects both the lack of criminal intent and absence of harm. Your obsession with semantic phrasing only underscores your willful blindness to context.
On civil versus criminal court jurisdiction:
You confuse two domains of law: the criminal ruling, which imposed a penalty despite the prosecution’s later finding of no unlawful act, and the civil case, which awarded damages based on emotional harm. However, as any legal scholar will confirm, a civil ruling based on reputational harm cannot and does not override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aiwan is bound to under the ICCPR — especially when due process and equality under the law have been demonstrably violated in the criminal court.
On finality of rulings and “三審定讞” (three-tier system):
You parrot Taiwan’s “three levels of trial” system as if repetition equals legitimacy. But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 including Article 14 of the ICCPR — make it explicitly clear: a multi-tier process that ignores witnesses, denies interpreters, and cherry-picks evidence is not due process; it’s institutional failure masquerading as procedure. No number of appeals legitimizes injustice when the structure itself is discriminatory and biased.
On your curiously intense interest in this case:
Your persistent, detailed focus on the intricacies of a four-year legal saga involving a foreign national, paired with your conspicuous defensiveness, raises the unavoidable question: What exactly is your stake in suppressing this case? Are you a party to the system that failed — or perhaps acting as a proxy for interests that fear accountability?
Let me be clear: this is not a personal matter. This is a textbook case of prosecutorial and judicial overreach, complete with contradictory state documents, disproportionate punishment, and racialized disadvantage in court. The record is public. The contradictions are documented. And your continued efforts to deny them only underscore how deeply uncomfortable this truth must be for those who benefit from systemic silence.

If you believe you’ve uncovered some triumph in legal logic, I assure you —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jurisprudence will find otherwise.

— Ross Cline (柯受恩)

繁體中文

致評論者:

您的評論篇幅雖長,卻不過再次證明您對本案核心法律與人權原則的嚴重誤解。我將就您的論點一一回應,並以任何公正法律觀察者皆無法忽視的方式闡明事實。

關於「惡意」一詞的使用:
2025年4月,臺中地檢署於總統府轉交後所發布之正式函文明確載明:「查無不法」。雖未直接使用「惡意」一詞,然在檢察機關語境中,「查無不法」即表示行為無違法性,亦即無犯罪意圖與實質損害。您對文字措辭的苛責,不過是故意忽略語境之詭辯技巧。
關於民事與刑事之混淆:
您混淆了兩種法律程序。刑事判決為執行刑罰,而後檢方文件認定無不法行為。民事部分所謂精神損害賠償,並無推翻刑事判決與國際公約之效力。尤其在我未獲適當翻譯、證人未被傳喚、關鍵證據被忽略的前提下,刑事訴訟已違反《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所保障之正當程序與平等審判權。
關於「三審定讞」之誤用:
您重複強調「三審制度」,彷彿制度形式等於正義實現。然而根據《ICCPR》第14條之明文規定:若法院拒絕證人出庭、未提供翻譯協助、選擇性採信不利證據,則無論審級如何,其程序皆無法被視為公平審判。形式程序絕不能掩飾制度性偏差。
關於您異常關注本案的動機:
您對一名外籍人士長達四年的法律糾紛細節掌握得如此透徹,且不斷為台灣司法系統辯護,不禁令人質疑您究竟為何如此焦慮?是既得利益者、相關體制的代言人,抑或更深層政治勢力的發聲管道?
我要強調:此案非個人恩怨,而是標準的國際人權侵害案例。檢察署認定無違法行為,法院卻仍堅持執行刑罰;五名證人無人被傳喚;翻譯權利被剝奪;有利影片證據遭忽視。這些事實經得起國際審查,而您越是否認,只會更突顯這個制度的荒謬與失格。

若您真認為自己所持立場在法律上站得住腳,我誠摯歡迎您將此案送交國際人權專家評析。但別妄想透過偷換概念與程序合理化,掩蓋制度的深層錯誤。

— 羅士克林(Ross Cline)

Ross Cline 柯受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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