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4년 7월 10일 수요일이라는 다가오는 날짜와 그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불확실함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그 주에 꼭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잡혀 있다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더 꼼꼼히 다시 확인하다가 이미 지나간 7월 2일 화요일 일정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일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제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오 무렵 직접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은 고등법원 건물에서 처리한다는 안내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아래는 7월 8일 월요일 정오에 법원에 제출한 사과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시간에 걸쳐 행정 확인과 안내 변경이 이어졌으며, 독립적인 검토를 위한 기록의 일부로 여기에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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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사과문 (2024년 7월 8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Ross Cline이며,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이 서신을 씁니다. 그날 제 출석이 필요했다면 이를 놓친 것을 깊이 후회하며,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법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이 절차는 헤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저는 이전 집주인과의 분쟁에서 비롯된 법적 조치로 계속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는 복잡했고, 때로는 꾸준한 법률 조력이나 충분한 언어 지원 없이 공문서와 일정 요건, 절차상의 단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중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7월 2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날짜와 관련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잘못 알았던 것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친구들에게 일정을 해석하고 확인하는 도움을 받았지만, 절차가 이어지면서 일상적인 절차 안내에 대해서도 꾸준한 도움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건을 온전히 지키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안내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법원의 요구 사항을 올바르게 따르고 싶고, 오해가 불필요한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시간을 내어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과 명확한 안내를 정중히 청합니다.

삼가 올립니다,

Ross Cline 柯受恩
rosscline.com
iLearn.tw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과, 오래 이어지는 불확실함에 정서적으로 지쳐 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기로 한 12월 1일까지는 제가 타이완에서 평온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충분히 명확하고 안정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절차가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는, 제가 스물여덟 살 때부터 타이완에서 일군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타이완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은 불확실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명확한 절차와 이용하기 쉬운 언어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고, 적절한 매듭과 명확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전히 바랍니다.

영상 증거

저는 집주인과 관련된 한 사람이 경찰 보고서에 언급된 우려스러운 전화와 연관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정 영상에서 그 사람은 제가 한 말에 대응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그 전화가 걸려 온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독립적인 검토자들이 기초 기록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배경 자료로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