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 넘는 법적 괴롭힘, 경력 파괴, 그리고 개인적 삶의 붕괴 끝에, 저는 캐나다 시민이자 대만에 장기 거주했던 로스 클라인 (Ross Cline, 柯受恩)으로서 2025년 4월 대만 타이중 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중요한 공식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서는 명확히 다음을 인정합니다:
✅ 저는 악의 없이 행동했습니다
✅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 문제는 단지 작은 임대 계약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사법제도는 여전히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의 사회봉사(주 4일 이상)라는 형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 처벌로,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 인권 활동가,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이 문서들을 검토하고 대만의 공식 결론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형벌 사이의 명백한 모순을 직접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 문서 — 전부 중국어로 작성되어 이를 읽을 수 없는 외국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저를 이 법적 악몽에 빠뜨린 세부 사항이 담긴 문서 — 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만의 이상한 법적 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 문서를 검토하고 번역하도록 하는 행위조차 제 "범죄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료주의적 무지인지, 아니면 더 교활한 무언가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나 언론 인터뷰 요청은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 ross@rosscline.com
🌐 rosscline.com
📞 (506) 321-8659
🇨🇦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대만 언론 및 인권
대만의 인권 단체들이 사법 부정 사건 — 대부분의 인권 침해의 핵심 — 을 피한다는 사실은 소름끼칩니다. 그들이 법적 권력 남용에 맞서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의미 있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국제 언론만이 남은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대만의 국내 보호 체계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블로그 업데이트: ICCPR 및 대만 헌법에 따른 나의 권리 명백한 침해
저는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요점을 블로그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25년 4월 24일에 제가 대만 타이중 지방 검찰청에서 받은 공식 서신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에 제 사건 처리 과정이 국제 및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ICCPR 제14조 위반 (공정한 재판 및 무죄 추정의 권리)
제14조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 변호할 권리, 증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권리,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합니다.
위반: 법원은 다섯 명의 제 증인의 증언을 듣지도,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완전히 훼손했습니다. 또한, 저는 중국어를 읽거나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 장벽이 무시되었고, 통역이나 번역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혐의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서신은 중요 증거와 CCTV 영상이 "선택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죄 추정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2. ICCPR 제9조 위반 (자의적 구금이나 처벌로부터의 보호)
제9조는 개인이 자의적 체포, 구금 또는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반: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적절한 사법 심사나 공정한 재판 없이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절차, 유리한 증거 무시, 선택적 사실 생략에 근거한 자의적 처벌입니다. 서신은 또한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연장되거나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자의적 자유 박탈에 해당합니다.
3. 대만 헌법 제16조 위반 (사법적 구제권)
제16조는 국민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위반: 명백하고 반복적인 절차상 오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거부되었으며, 증인 거부 및 언어 장벽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국은 교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서신은 이러한 헌법적 위반을 시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4. 문서에서 확인된 추가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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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의무 위반: 문서는 절차적 권리가 무시되거나 왜곡되었음을 보여주며, 대만의 국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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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 위반 (ICCPR 제14조): 저의 외국 국적 및 중국어 미숙 능력이 무시되어 법적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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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증거 사용 기준 위반: 문서는 중요한 증거(예: 영상, 비밀번호 기록)가 무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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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를 초과한 처벌로부터의 보호 위반: 새로운 법적 근거 없이 처벌을 연장한 것은 자의적이며, ICCPR 및 대만 국내법 모두를 위반합니다.
요약
검찰 서신을 면밀히 읽어보면 다음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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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증인을 부를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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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를 위한 필수 언어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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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유리한 증거가 무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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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처벌이 부과되고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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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구제나 교정 조치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ICCPR 제9조 및 제14조, 대만 헌법 제16조, 그리고 기본 인권 기준을 직접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호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위반이 아니라 — 명확하고 문서화되었으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독자들, 국제 관찰자들, 그리고 인권 단체들에게 이러한 위반을 인정하고 관련 대만 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 전체 공식 서신을 읽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하거나 제 블로그의 문서 보관소 섹션을 방문해 주세요.
댓글 18개
感謝您的留言。然而,您所提出的觀點,無論是出於誤解還是有意曲解,皆嚴重扭曲了本案的事實核心及其涉及的國際人權法違反問題。
您引用函件中所提及的「三審制度」、「上訴機會」、以及「依照國內法辦理」等程序性描述,似乎試圖以程序之正當性取代實體之公正。然而,我們必須明確指出:程序的存在並不能掩蓋實質的不正義。如果一個司法程序反覆忽視有利於被告的證據、剝奪其翻譯權、無視國家級電視播放的無罪影片,最終在無任何惡意或實質損害情況下仍予以定罪與處罰,這並非「審判」;這是法律的偽裝,乃制度性的錯誤。
您所援引的台灣法務部函文,明確表示如下:
我的行為無惡意;
未造成任何實質損害;
案件已結案,但刑罰仍須執行。
正是這樣的邏輯矛盾,構成了教科書式的人權侵害案例:當一個政府一方面承認行為人無罪,卻另一方面仍堅持執行刑罰,並聲稱「雙方皆無錯」,這不是依法行政,而是壓迫的制度化表現。
若將此結果視為「正義實現」,不僅令人質疑其法律素養,更可能顯示其與該體制有直接利害關係。至於您提問「你是不是逃犯?」此問法本身即具誤導性與煽動性。若一人被迫在無罪前提下離開居住國,以逃避荒謬刑罰,其真正的法律問題應是:為何一個政府明知行為無害卻仍執意懲罰?
您的詭辯無法改變事實,反而進一步凸顯問題核心。
我亦必須指出,若同樣情況發生在本國國民身上,是否會有相同待遇?我們不禁合理懷疑。當一名外籍人士被不成比例地檢控,且反覆遭到基本審判權利之剝奪,便構成制度性偏見與選擇性執法——此類行為在國際人權法下,已屬種族歧視之範疇。
若您堅稱「程序正當」、「無罪證據」、「無犯意」皆無意義,且國家僅因其自稱無誤便永遠正確,那麼您所擁護的,絕非法治,而是極權統治。
Thank you for your comment, which — whether by ignorance or intention — grossly misrepresents both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clea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its core.
You cite the procedural milestones in the letter — “three levels of judgment,” “opportunity for appeal,” and reference to domestic legal code — as if mere process equals justice. But let us be perfectly clear: procedural formality does not excuse substantive injustice. A multi-level process that repeatedly ignores exculpatory evidence, denies a defendant their right to an interpreter, overlooks national broadcast video evidence, and issues punishment without proven harm or intent, is not a fair trial — it’s a legal charade.
The final letter you reference — issued by Taiwan’s Ministry of Justice — expressly acknowledges that:
There was no malicious intent in my actions;
No harm was caused;
And the matter is now closed, yet the sentence remains.
This contradiction is precisely what defines a textbook human rights violation: when a government acknowledges innocence but upholds punishment, then claims both parties — the defendant and the judiciary — did “nothing wrong.”
That is not law. That is institutionalized oppression.
To suggest this outcome reflects justice is either intellectually dishonest or legally illiterate — or worse, indicative of someone who is part of, or defending, the very judicial establishment responsible for this abuse. Your question — “Are you a fugitive?” — is both inflammatory and telling. If a person is forced into exile under threat of incarceration for something the state itself agrees caused no harm and was done without intent, the real legal question is: What kind of government continues to demand punishment anyway?
Your rhetorical gymnastics do not change the facts. They only reinforce them.
I also note the unspoken but inescapable subtext: Would this have happened to a local Taiwanese citizen under the same conditions? I sincerely doubt it. When a foreign national is disproportionately prosecuted and systematically denied basic trial protections, yes, it raises serious questions of systemic bias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 which, under international law, qualifies as racial discrimination.
If your position is that due process, exonerating evidence, and lack of intent mean nothing — and the state is always right simply because it says so — then you are not defending law. You are defending tyranny.
尊敬的評論者,
感謝您的關注與評論。為釐清事實,特此說明:
1. 根據臺灣法務部於2025年4月出具的正式函文,檢察機關明確認定本人「並無惡意,亦無實質損害」,亦即本案並無實質犯罪行為。 此為官方文件所載,非個人主觀詮釋。
2. 儘管檢方已確認無犯罪事實,法院仍維持原判,要求本人服刑六個月或執行1,086小時的社會勞動,理由僅為「未表達悔意」。 然而,對於一項被官方認定為無罪的行為,要求表達悔意,實屬法律與邏輯上的矛盾。
3. 本人離開臺灣,並非逃避法律責任,而是在歷經四年的法律程序後,於法律顧問建議下所作出的決定。 在此期間,本人曾遭遇多次訴訟、缺乏適當法律協助,以及在關鍵程序中未獲提供翻譯服務,已嚴重影響基本人權。
4. 根據《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第14條,任何人皆有權獲得公平審判。 本案中,檢方已確認無犯罪事實,卻仍要求服刑,顯然違反該公約所保障之權利。
5. 此外,根據《世界人權宣言》第9條,任何人不得遭受任意逮捕、拘禁或放逐。 在無犯罪事實的情況下,仍強制執行刑罰,亦違反該宣言之規定。
若您對上述事實有不同見解,歡迎提出具體法律依據進行討論。但請避免人身攻擊,並以理性、客觀的態度面對此事。
此致
敬禮
羅士克林(Ross Cline)
ross@rosscline.com
rosscline.com
加拿大新不倫瑞克省
+1 506-321-8659
Thank you for your comment. I welcome sincere scrutiny of the facts — which is precisely why I’ve shared the original judicial documents for public review.
However, to clarify:
1. The April 2025 letter from Taiwan’s Ministry of Justice explicitly acknowledges that I acted “without malicious intent” and caused “no actual harm.” That finding is not my interpretation — it is quoted directly from the document. The prosecution further acknowledges the case is “closed.”
2. Despite these admissions, the original sentence remains — six months imprisonment or 1,086 hours of community labor — not because of new or aggravating factors, but purely due to the claim that I have not shown “remorse.” It is legally and ethically contradictory to admit no crime occurred while still enforcing criminal penalties for lack of remorse for a non-crime.
3. The notion that I “fled” Taiwan is also misleading. On the advice of legal counsel, I left the country only after exhausting all reasonable legal remedies — having already been subjected to repeated prosecutions, denied proper counsel, and denied interpretation during key proceedings.
4. A person who leaves a jurisdiction after being denied fair trial standards and due process protections — and after being told by a lawyer to do so or risk incarceration — is not a fugitive. They are a victim of judicial abuse and seeking protection. That distinction matters greatl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5. Lastly, the argument that this process “mee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s fundamentally flawed. A system that ignores exculpatory evidence, denies language access, admits no crime occurred, and yet upholds imprisonment, fails both Article 14 of the ICCPR (right to a fair trial) and Article 9 (protection from arbitrary detention) — two of the exact conventions Taiwan’s own government claims to uphold.
If anyone believes there is a different interpretation that withstands international legal scrutiny, I invite that discussion openly. But personal attacks or selective readings of cherry-picked lines from a four-page bureaucratic document do not change the full legal and ethical context — nor the deep, lasting damage done to my life by this system.
Respectfully,
Ross Cline (柯受恩)
rosscline.com
ross@rosscline.com
+1 (506) 321-8659
Which part did you read there’s viol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letter? This (end of page 1) says total opposite: 足認台端上開罪刑,係經檢察官證據調查後提起公訴,歷經三個審級、不同法官所為之公正裁判審理,並予以審級救濟機會,審理過程與我國刑事訴訟法、大法官解釋意旨規定無違,且合於前揭世界人權宣言、公民與政治權利國際公約之規定,台端空言指摘判決違法不當,應屬無據。
四、綜上,本署檢察官依合法確定判決據以執行,本件查無違法失當之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