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프
공유하기
언론 브리프 — Ross Cline 柯受恩
이 페이지에는 (1) 즉시 발송 가능한 기자 앞 서한, (2) 언론 브리프, (3) 이 페이지 이전 버전에 대한 정정, (4) “실질적 적법절차”를 보여 주는 문서화된 사례, (5) 이사회·기관 검토용 브리프가 담겨 있습니다. 전체 증빙 자료는 문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의 성격: 독립적인 검토를 위한 간결한 자료 모음입니다(옹호 활동이 아닙니다).
- 담긴 내용: 요약 브리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사건 번호, 법원 PDF 문서 링크, 전체 타임라인입니다.
- 이용 방법: 현행 문서(버전 2.1)는 각 섹션을 펼쳐 확인하십시오. 아래 PDF는 버전 2.0이며, 정정 공지에 기재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버전 2.1(2026년 10월 3일)은 추가로 세 가지 사항을 정정합니다. 게시 시기는 2019년이 아니라 2021년이며, 자료가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제 제 설명과 나란히 기재했습니다. 1심에는 법률구조 변호인이 출석했으나(통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인은 일부 재판에는 출석하고 일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만 최고검찰서의 2025년 12월 및 2026년 9월 회신도 추가했습니다. PDF 브리프와 1페이지 요약은 여전히 버전 2.0(2026년 8월 2일)이며, 이 사항들에 관해서는 이 페이지가 우선합니다.
기자 앞 서한 펼치려면 클릭하십시오
[기자 성함/편집자님] 귀하,
저는 뉴브런즈윅 출신의 캐나다 시민입니다. 대만에서 15년 넘게 살면서 교육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제 사건이 해외에 있는 캐나다인의 이야기, 외국 사법 제도에서의 적법절차, 그리고 해외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국민에 대한 캐나다 정부 대응의 한계라는 점에서 공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락드립니다.
이 사건은 안전 문제(임대차 계약과 달리 잠기지 않는 문)를 둘러싼 민사상 임대차 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에 그 분쟁 중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해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했고, 그 자료 중 일부가 수개월간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설명으로는 계약서가 게시되어 있던 기간은 약 이틀입니다. 그 결과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읽을 수 없었고 2026년 9월에야 그 판단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누구에게도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16일에 확정되었습니다. 1,086시간의 사회봉사로의 전환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 3월 20일에 취소되었고, 이는 제가 대만으로 돌아갈 경우 징역형이 기본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법률 자문에 따라 이미 출국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집, 사업, 공동체를 잃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판결 결과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제가 2024년 3월에 신청한 증인 다섯 명은 끝내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서류 중 어느 것도 저를 위해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재판은 통역인이 전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자체 기록에는 2023년 2월 저녁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제게 중국어로 중국어를 이해하느냐고 물은 뒤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는 통역인으로 선서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 오간 말의 일부만 전달했습니다. 1심에서는 법률구조 변호인이 제 곁에 앉았으나 통역은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대만 최고검찰서는 2025년 12월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중 어느 것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다시 기각하면서 통역인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결과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적었는데, 그 이유는 통역인도 변호인도 없이 작성된 제 항소 서면이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만이 국내법으로 수용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공정한 재판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제가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확인하시게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이전 버전은 대만 당국이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확한 주장이었으며 저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AI 번역을 이용해 중국어 공문서를 읽고 있었고, 두 AI 시스템이 같은 서신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제게 유리한 해석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대만 감찰원은 2025년 10월 서면으로 저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오히려 더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넓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구제 수단이 소진되고 본국의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외에서 조약 수준의 권리 문제를 주장하는 캐나다 시민에게 어떤 실질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도 부패를 주장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법원이 틀렸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옹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검토 가치가 있는지만 여쭙고 있습니다. 법원 기록, 상세 타임라인, 관련 공식 서신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공개된 기록: JURIST, 2026년 9월 29일 — When Court Interpretation Failed in Taiwan, I Turned to a Chatbot
언론 브리프(PDF, v2.0): 다운로드
1페이지 요약(PDF, 영어 + 中文, v2.0): 다운로드
전체 문서 & 타임라인: /blogs/scam
시간 내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ss Cline 柯受恩
rosscline.com
뉴브런즈윅, 캐나다
+1 (506) 321-8659
iLearn.tw (구 대만 타이중)
언론 브리프 펼치려면 클릭하십시오
언론 브리프 — 기자용
요약
15년간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교육 사업을 운영한 캐나다 시민 Ross Cline은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률 자문에 따라 출국했으며 이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말에 시작된 집주인과의 분쟁, 즉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 설비(잠기지 않는 문)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에 그가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해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했고 그 자료 중 일부가 수개월간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그의 설명으로는 계약서가 게시되어 있던 기간은 약 이틀입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16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제기된 우려는 판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3월에 신청한 변호 측 증인 다섯 명은 끝내 소환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위해 번역된 서류는 하나도 없었으며, 일부 재판에는 통역인이 전혀 없었고 다른 재판에서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통역인이 오간 말의 일부만 전달했습니다. 1심의 법률구조 변호인은 통역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대만은 공정한 재판 보장을 포함한 ICCPR을 국내법으로 수용했습니다.
사건 번호 — 직접 확인하십시오
| 1심 | 臺灣臺中地方法院 111年度訴字第607號 |
| 확정 판결 | 臺灣高等法院臺中分院 112年度上訴字第3114號 |
| 대법원 (2024년 10월 16일 확정) | 最高法院 113年度台上字第4256號 |
| 집행 / 사회봉사 | 113年執字第15358號 — 1,086시간, 2025년 3월 20일 취소 |
| 검찰 회신 (2025년 5월) | 114年度陳字第27號 |
| 최고검찰서 — 비상상고 기각 | 台信114非1792字第11499189551號 (2025년 12월 22일); 台信115非1418字第11599141761號 (2026년 9월 18일) |
| 감찰원 진정 접수 | 收文文號 1150703472 (2026년 6월 5일) |
| — 사법원 문서 동봉: | 院台廳刑三字第1140019677號 (2025년 7월 17일) |
| — 법무부 문서 동봉: | 法檢字第11400602140號 (2025년 9월 22일) |
| 사법원의 고등법원 타이중 지원 이송 | 廳刑三字第1150021978號 (2026년 9월 10일) |
| 사법원 정보공개 청구 (제99조 통역 통계) | 司法信箱 11509030004 (2026년 9월 3일); 독촉 11510020001 (2026년 10월 2일)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26년 10월 2일 제출 (접수 확인 대기 중) |
현재 상황
- 1,086시간의 사회봉사로의 전환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 3월 20일에 취소되었습니다. 귀국하면 징역형이 기본 결과입니다.
- 최고검찰서는 2025년 12월 22일(통역과 번역의 부재는 다투지 않았고, 1심 법률구조 변호인이 출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함), 그리고 2026년 9월 18일(“통역인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이나 결과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에 다시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대만의 억울한 유죄 판결 구제 재단인 司法微光基金會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서면 결과는 2026년 12월경 예상). 변호 측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기록 사본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중입니다.
- 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통역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통역 품질을 점검하는 제도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스는 2026년 4월 4일자 사설에서 그러한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사법원에 대한 제99조 통역인 선정 건수 정보 청구는 2026년 9월 3일부터 계류 중입니다.
- JURIST(피츠버그 대학교 로스쿨)는 2026년 9월 29일에 이 기록을 게재했습니다: “When Court Interpretation Failed in Taiwan, I Turned to a Chatbot”.
-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은 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되었을 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William Schabas OC 교수는 2026년 5월 21일 서면으로, 대만의 ICCPR 심사를 맡은 국제 검토 위원회가 사건 자료를 수령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캐나다 하원의원 John Williamson은 2025년 6월 2일 캐나다 외교부 장관에게 이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는 2026년 3월 27일 이 사건 파일을 종결했습니다. (대만과 무관한) 영사 서비스 기준에 관한 하원 전자청원은 지지자 다섯 명을 확보했으며 게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감찰원 진정은 서면 회신을 위해 2026년 9월 10일 사법원에서 고등법원 타이중 지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이송일 뿐 판단이 아닙니다).
공익적 쟁점
이 사건은 한 개인을 넘어 더 넓은 관련성을 갖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 외국인 형사 피고인의 통역 및 법률구조 이용 가능성
- 변호인이 없는 외국인 피고인이 이제 자신의 사건을 좌우하는 서류를 읽기 위해 AI 번역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번역이 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 대만 국내 제도 안에서의 ICCPR 공정한 재판 보호 규정의 적용
- 해외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캐나다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 그리고 영사 사건 파일이 종결되었다는 것의 의미
주장하지 않는 내용
- 어떤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도 부패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 무죄 선고를 주장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 그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 문서가 게시되었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 어떤 기자나 공무원에게도 법원이 틀렸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인적 피해
- 15년 거주 끝에 대만을 떠남
- 사업과 생계 상실(연간 수백 명의 학생이 다니던 교육 센터)
- 오랜 동반자 및 공동체와의 이별
- 징역에 처해질 위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음
자료: /blogs/scam
이전 버전에 대한 정정 꼭 읽어 주십시오
이 페이지가 과거에 잘못 기재한 내용
이 섹션은 이 페이지의 나머지 모든 내용의 신뢰성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일까지 여기에 게재되었던 두 주장은 뒷받침될 수 없는 것이었고, 2026년 10월 3일까지 유지되었던 세 가지 추가 진술은 부정확했습니다. 이들은 철회되거나 정정되었으며, 기존 문구를 조용히 삭제하지 않습니다.
- 철회: “해악이나 악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판결문에는 그러한 판단이 없습니다. 이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영구적으로 철회합니다.
- 철회: “이후의 공식 입장이 판결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5년 5월 검찰 서신(114年度陳字第27號)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전문을 읽어 보면 그 서신은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로, 검사들에 대한 진정을 종결하고 그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옹호합니다. 모순은 없습니다. 그렇게 읽은 것은 저였고,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 정정(2026년 10월 3일): “2019년에 저는 제 임대차 계약서를 짧은 기간 온라인에 게시했다.” 임대차 계약은 2020년 10월에 체결되었고 게시는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해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게시되었고 일부 자료가 수개월간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제 설명으로는 계약서가 게시되어 있던 기간은 약 이틀입니다. 이제 둘 다 기재합니다.
- 정정(2026년 10월 3일): “법률구조도 통역인도 없이.” 1심에는 법률구조 변호사가 출석했으나(통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선서한 통역인은 일부 재판에는 출석하고 일부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의 저녁 재판은 제가 중국어로 중국어를 이해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통역인 없이 진행되었고, 다른 재판에서는 제 설명으로는 통역인이 오간 말의 일부만 전달했습니다. 번역된 서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정정(2026년 10월 3일): 진행 상황. 이전의 진행 상황 설명에는 사법개혁재단과 준비 중인 재심 청구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재단은 司法微光基金會이며, 재심 청구는 그 검토와 항소심 법원 기록 사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위
저는 변호인 없이, 그리고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며 AI 언어 모델로 대만 공문서를 읽었습니다. 같은 서신을 주었을 때 두 모델은 그 내용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고, 저는 제게 유리한 해석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감찰원은 제가 이해했던 문구가 그 서신에 들어 있지 않다고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철회했고, 그것을 토대로 작성했던 미발송 법률 서면을 거두어들였으며, 이 페이지와 PDF 브리프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의 정정은 캠페인에서 쓰던 약식 표현을 제가 보유한 법원 기록 쪽수와 대조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일 자체가 오히려 더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계 번역은 이제 변호인 없는 외국인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서류를 읽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문제가 될 만큼 자주 확신에 차서 틀립니다. 저는 그것이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이전 버전을 보신 기자께서는 이 페이지(버전 2.1, 2026년 10월 3일)를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PDF 브리프는 버전 2.0이며 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가 우선합니다.
문서화된 사례 — 실질적 절차 펼치려면 클릭하십시오
제가 “실질적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이유(구체적 사례)
중요한 해명: 사람들은 공공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해야 합니다. 대체로 더 안전한 방법은 공식 경로를 먼저 이용하는 것입니다(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경찰, 구조나 보안 문제는 주택·건축 당국). 서면으로, 사진과 날짜를 갖추어, 사건 번호나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제 요지는 더 좁습니다. 제 사건에서는 분쟁이 격화된 뒤 주변 맥락이 “관련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었던 반면, 하나의 고립된 행위가 결과의 압도적인 중심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음 개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 적법절차 (ICCPR 원칙): 맥락은 중요해야 하며, 그것을 저울질하는 절차는 피고인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서화된 하나의 경과(사실에 입각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리고 제가 겪은 대로):
- 경찰 신고(전화 통화): 저는 제가 받은 적대적인 장난 전화 같은 통화를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건 전화라고 믿었습니다.
- 이후의 이해(신고서의 문구): 몇 달 뒤 신고서의 문구를 입수해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전화는 모르는 사람의 전화로 취급되거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경찰 신고서에 집주인 남편과 롤링 셔터 철문을 두고 벌인 말다툼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고할 당시에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하는 동안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고서의 문구를 통해 경찰이 그렇게 했고 그 설명을 기록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의 행태(제가 겪은 대로): 제가 공개적으로 “터무니없는 조정 자리”라고 언급해 온 조정 녹화 영상에서 저는 집주인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저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직후 그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제 기억으로는 여섯 대 또는 일곱 대), 그 전화와 관련된 번호로 제가 전화를 걸어 보라고, 자기 전화는 하나도 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겼으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증거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의 그의 전반적인 행동(예를 들어 탁자를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 대만을 떠나라고 말한 것)을 위협적이고 불안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로부터 동기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제가 겪은 것과 기록이 전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 더 넓은 요점: 공격적이고 과시적인 사람을 직접 만난 뒤의 제 반응과 보안이 허술한 출입 상황을 포함해, 제가 이해한 바로서의 협박과 위협, 그리고 안전 관련 문제는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 초점과 인생을 뒤바꾼 결과는 압도적으로 하나의 행위, 곧 분쟁 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 문서를 온라인에 공유한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읽는 방식: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사람에게 네 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이야.” 이어진 것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휴대전화 몇 대를 늘어놓고 연출한 매우 구체적인 부인이었으며,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시험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추적되지 않게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증명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그렇게 결론 내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그에게 답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자발적이고 요청받지 않았으며 질문과 무관한 부인을 먼저 내놓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이를 눈여겨볼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장면은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 직접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는 이유: 이는 제가 공포와 강박(duress)을 관련 맥락으로 계속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증인과 상당한 주변 맥락이 존재하는데도 실제 결과가 거의 전적으로 하나의 행위에 집중될 때, 그 경험을 실질적 선별 고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기술적인 법적 관련성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공포, 강박, 긴급피난을 법적 항변으로 이미 검토하고 기각했습니다. 제가 이 맥락을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그것이 법적 결과를 바꾼다고 주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고: 이 섹션은 저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저 자신의 해석을 서술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도에 대한 판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체 문서 & 타임라인: /blogs/scam
이사회 검토용 브리프 펼치려면 클릭하십시오
이사회 검토용 브리프
제목: 대만 장기 거주 캐나다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예측 가능성 및 공정 절차 문제
제출자: Ross Cline (캐나다 시민)
날짜: 2026년 10월 3일 (버전 2.1)
배경
저는 대만에서 15년 넘게 살며 일하고 사업을 운영한 캐나다 시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유지하고 현지 규정을 준수했으며, 장기적인 직업적·공동체적 유대를 쌓았습니다.
쟁점
안전 설비를 둘러싼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장기간의 법적 절차 끝에 사법 절차가 형사 유죄 판결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저는 결국 대만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16일에 확정되었고, 형의 사회봉사 전환은 2025년 3월에 취소되어 귀국하면 징역형이 기본 결과입니다.
이 사안은 2020년 말에 시작된 임대차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에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해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했고 그 자료 중 일부가 수개월간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했으며(제 설명으로는 계약서는 약 이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다음에 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 외국인 피고인의 통역 이용 가능성
- 1심 이후의 법률구조 이용 가능성
- 요청한 변호 측 증인이 실제로 심문되는지 여부
- 국내 구제 수단이 소진된 뒤 이용할 수 있는 실효적 심사 제도의 존재 여부
이 제출 문서는 대만의 법적 주권에 도전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다시 다투려는 것이 아니며, 어떤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도 부패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체류 외국인과 사업 운영자를 위한 법적 예측 가능성에 관해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서화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문서 자료
사건의 전체 기록은 공개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법원 판결
- 공식 서신
- 재판 기록 및 녹취록
-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모든 자료는 독립적인 검토를 위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blogs/scam
추가 자료는 요청 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넓은 관련성
법적 예측 가능성, 비례성, 절차적 투명성은 외국인 거주자, 기업가, 투자자가 어디에서 살거나 사업을 할지 선택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신빙성 있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건은 개별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환경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캐나다와 대만의 비즈니스 관계와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
다음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외국인 거주자나 기업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상공회의소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
- 적절한 기관 또는 법적 검토 경로에 대한 안내
- 이러한 성격의 우려가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에 더 넓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표명
-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논의할 기회
목적
저의 목적은 건설적인 검토, 기관 차원의 명확성, 그리고 적절한 경로를 통한 책임 있는 해결입니다.
Ross Cline 柯受恩
캐나다 시민
전 대만 거주자(15년 이상)
뉴브런즈윅, 캐나다
+1 (506) 321-8659
ross@rosscline.com
